2026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발판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예산은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투입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의 성격을 띤다. 국가채무 증가라는 우려 속에서도,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전환과 미래 투자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의 축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8.1% 늘린 것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현상은 단순한 재정 악화라기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된다. 민간의 자생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당장의 투자 중심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예산의 무게중심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맞춰져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렸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도 병행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주목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녹색 금융을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며,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확장 재정의 그림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절감하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해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노력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배분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 투입을 넘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은 2026년 예산안의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우석진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를 거쳐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부터 명지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공경제·재정학, 노동경제학, 복지정책평가, 조세정책,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 분야를 연구해왔다. 빅데이터연구소장으로서 정책 평가와 실증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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