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 심리 위축과 지역 경제 침체라는 이중고가 심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상생페이백’ 사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과연 이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상생페이백’은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월~11월) 대비 올해 카드 소비액이 증가한 국민들에게 최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10월에 최대 10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적용된다.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2024년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며,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러한 ‘상생페이백’ 정책은 얼핏 보기에는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카드 소비액 증가는 곧 가계 지출 증가를 의미한다. 즉, 소비 여력이 있는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기에, 실질적인 소비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둘째, 카드 소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상생’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대형 유통 채널이나 해외 소비에 대한 혜택 축소를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계의 실제 소비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배달앱 등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가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의 현실적인 적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페이백’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의 환급이다. 이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환급된 금액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배달앱 ‘땡겨요’와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과 연계될 경우 그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단순 소비 진작을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상생페이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더욱 확대하며, 소비자들이 정책의 취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액 증가에 따른 혜택을 넘어, ‘어디서 소비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상생’이라는 가치가 정책 전반에 걸쳐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