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상황 속에서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이 사업 지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경영 악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은 사업이 한계 상황에 이르거나 이미 부실화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경영 악화가 더 심화되거나, 재기 지원 정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무엇보다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이를 즉각적으로 알려주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추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안은 부실이나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기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수요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 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의 채용 매칭 데이를 추진하며,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를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재도전 특별자금 융자 등을 통해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또한 기존 융자 중심에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 등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회수 불가능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것을 넘어,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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