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증가하는 매매 거래량은 주택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실수요 외의 가수요까지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와 함께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서울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전체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또한, 이들 지역 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번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또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등을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 임대주택을 2만 3000호 규모로 재건축하고, 도심 내 신속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 업무 용지는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며, 한국교육개발원 또한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 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잔여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 택지 내 분양 주택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와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2만 호)와 과천 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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