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본격화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높은 전력 수요로 인해 전력 계통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사업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의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사업의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을 갖춘 두 곳의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들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조성 이후의 철저한 관리와 지역사회 환원이다.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대상 마을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마을은 발전 사업 준비 단계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사업 관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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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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