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으로 길을 열다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높지만 계통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심화되는 전력난 속에서 농업인 소득을 늘리고 식량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 다층적인 과제가 놓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발전 효율을 높이고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혁신적인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제시하며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과 이견이 존재해 제도화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와 기술적·행정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시범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규모화·집적화된 태양광 발전 모델과 더불어, 창출된 수익을 지역 공동체에 환원하는 상생 모델을 접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사업 대상지로는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을 목표로 하는 규모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이 우선 조성된다. 사업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와 더불어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의무 영농’이라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데 있다.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의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오는 1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면밀히 반영하여, 향후 제도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수도권의 전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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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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