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질서는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을 띠며 급변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북한·중국·러시아 간의 삼각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다. 또한 국제 무역 질서 역시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전환기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그간의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국제 사회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대미 협상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은 빛을 발하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기조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소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역사 문제와 같이 첨예한 차이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다. 냉전 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국가 간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은 미·중 간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의 회복은 필수적이며, 한중 경제 관계 또한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로 확성기 방송 중단을 시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비록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협상의 시기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정책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며, 오랜 기간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히 국면의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강대국 틈바구니에 놓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더욱 강조된다. 정부는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역시 위기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세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앞으로 험난한 과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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