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조달 시장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조달청은 복잡하게 얽힌 규제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신속한 혁신을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총 112개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가운데 무려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에 완료된 상당수의 과제는 조달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1개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의 추가 물품에 대한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의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해 온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달 규제 혁신은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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