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0%대 성장률이라는 심각한 소비 둔화 국면에 장기간 놓여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9%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일회성 지원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90년대 초부터 지속되어 온 가계 소득 억압과 이로 인한 내수 취약성이 핵심 문제로 지목된다.
90년대 초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경제 환경은 급변하였다. 당시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었다. 그 결과 경제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역할은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고, 내수 시장의 취약성은 수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0.3%에서 2011년 36.2%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러한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 이러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가계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8%와 7.1%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하였다. 이처럼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억압되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가계의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의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등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결국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가계 소득의 억압이며, 이는 가계 소득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시사한다.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와 같은 정책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회성 지원은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뿐, 늪에 빠진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반복적인 지급은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은 ‘사회 임금’ 또는 ‘사회 소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사회 몫’의 배분 방식이다. 개인 몫이 시장의 ‘돈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사회 몫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정치 영역에서 결정된다. 시장이 과잉되고 민주주의가 취약할 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사회 지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 소득 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24년 기준 OECD 사회 지출 규모(GDP 대비)에서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하며, 이는 OECD 평균(21.229%)에 비해 5.903% 포인트 부족한 수치이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 소득의 절대적 부족, 시장 소득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정기적 사회 소득의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소득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기적 사회 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도입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 아니지만, GDP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표면적인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다양한 공제 혜택으로 인해 고소득층에게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소득이 공제 혜택으로 인해 최종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소득 상위 계층일수록 공제 혜택 규모가 커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구조이다. 이러한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를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정기적인 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 지급이 가능하며,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와 재분배 효과 또한 크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바로잡아 정기적 사회 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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