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와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다. 먼저,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며,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점검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를 발표하며,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2만 3000호 규모의 분양·임대 혼합 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계획안도 마련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또한,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통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5000호, 내년 분양 물량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 검토와 함께,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 호)와 과천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지역의 공공택지는 주민 보상과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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