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33년 만에 반가운 반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5년 4월 출생아는 2만 717명으로 8.7%, 혼인은 1만 8921건으로 4.9% 증가했으며,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성화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상에서 ‘아이를 낳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 즉 양육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은 불편함이 쌓이면 출산율 통계의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양육 인프라는 심각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 서울시 전체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30%)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중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경우가 575곳, 남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경우는 23곳에 그쳐,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는 아버지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성평등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어린 자녀와 외출한 아버지가 기저귀 교환대를 찾지 못해 겪는 어려움이나, 스포츠 시설에서 자녀의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복도까지 나와야 했던 사례들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보육 정책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 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인프라 불균형은 예산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아빠 육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8점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족 프로그램 기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저귀 교환대나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 1순위가 되기 쉬운 상황이다.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오래된 상가, 대형 시설과 동네 상가 간의 인프라 격차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개념 자체에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부모들이 이미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수의 아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5월 진행된 ‘유아차 런’과 6월 ‘탄생응원 서울축제’는 새로운 양육 문화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대상으로 한 캠핑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후기가 쇄도했으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부모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로 연결시키는 것은 정책 당국의 책임이다.
출산율 반등을 지속시키고 ‘행복지표’를 높이기 위해 지금 당장 채워야 할 네 가지 기본 장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 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동일한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과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의 확대다. 공공 및 위탁 시설의 성 평등 아버지 교육 예산을 늘리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빠들의 자연스러운 육아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여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의 확산이다.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출산율 반등은 분명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다. 그러나 만약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출산은 기쁜 일”이라는 메시지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안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즉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는 순간, 출산율 그래프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나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우리 눈높이에 맞춘 ‘생활 장치’들이 바로 반등세를 지속시킬 열쇠이며, 지금이야말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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