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33년 만에 찾아온 ‘반가운 반등’이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 출생아는 2만 717명으로 8.7% 증가했으며, 혼인 건수 역시 1만 8921건으로 4.9% 늘었다.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지속적인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를 낳길 잘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육 친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은 불편이 쌓이면 언제든 통계상 상승세는 꺾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기본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 즉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불편’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기저귀 교환대와 가족 화장실의 부족 문제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 서울시 전체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 약 30%에 불과하다. 더욱이 여성 화장실에 설치된 경우가 575곳인 반면, 남성 화장실에는 23곳만이 설치되어 있어 남성들이 아이를 돌볼 때 겪는 불편함이 크다.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거나 변기 위에서 기저귀를 교체해야 하는 경험, 또는 5세 딸의 발레 수업 후 남성 탈의실에서 겪는 민원으로 인해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혀야 하는 상황은 수치로도, 인식으로도 성평등 돌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은 성평등 돌봄 환경을 위해서는 성평등 설비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한편, 정책이 앞서 나가는 것에 비해 인프라 구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24년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 및 캠프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평균 4.8점/5점 만점)는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2025년에는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들이 예산 삭감 및 부족으로 인해 가족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교환대 및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의 1순위가 되기 쉽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동네 상가 간의 인프라 격차가 커지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명제 안에서도 불평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은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다. 아버지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육아 관련 교육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30~40%의 아빠들이 순수 자발적 참여로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5월 ‘유아차 런’과 6월 ‘탄생응원 서울축제’를 통해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새로운 양육 패러다임을 이끌며 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초청하여 진행한 1박 2일 공동 양육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후기가 쇄도하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아버지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로 연결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을 지속시키기 위해 네 가지 기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첫째,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같은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의 확대다. 공공 및 위탁 시설의 아버지 교육 예산을 늘리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설 개선을 통해 아빠들이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여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을 확산해야 한다.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출산율 반등은 분명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다. 그러나 일상적인 양육이 불편한 나라라면 이러한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이러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지는 순간, 출산율 그래프보다 더 높은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에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현재의 반등세를 지속시킬 핵심 열쇠이며, 지금이야말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행동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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