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발표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해외 범죄 피해 실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시급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현재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다는 사실은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는 단순한 사건 사고를 넘어, 자녀나 이웃이 해외에서 끔찍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국민들에게 안겨주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는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등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또한, 정부는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피해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인 공조 체계 구축과 여행 제한 강화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 피해에 대한 정부의 억제력 강화로 이어져,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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