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이 횡행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확인하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가운데 한국인이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숫자에 이르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가족과 이웃에 대한 깊은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와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을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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