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부에서 제기된 ‘성과 폄하’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역량과 철저한 준비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을 논의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선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일부에서는 미국 백악관 당국자의 연합뉴스 서면 질의 답변에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다소 뜬금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더불어,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 정상회담의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 확산으로까지 이어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3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등 회담 실패가 임박한 듯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국가로서 새롭게 도약한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빈틈없는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 내용 부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이 영접한 것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조치였으며, 이는 국빈 방문 횟수와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 자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공식 실무방문을 4차례 진행했으며, 첫 방미 당시에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한 사례가 있으며, 다른 정상들의 방미 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대통령 숙소가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 역시 미 국무부의 발표대로 정기 보수 공사 때문이었으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21년 5월 방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사안이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구축과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에 있었다. 다양한 의제 속에서 미국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히 논의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고, 한국이 북한 방어를 주도하며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한국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분명히 하고,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이라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방비 인상 제안을 선제적으로 하고 다른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이 채택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사항과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발표를 유예함으로써 추가 협상의 여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상대로 인정한 것이라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찬하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을 이끌어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관세 협상은 7·30 합의를 지키되 호혜적인 마무리가 필요하며,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 및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된 노력을 통해 전방위적 우호 협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지혜롭게 구사하며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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