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청년 고용률의 16개월 연속 하락과 더불어, 학업,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대를 지속하며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업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험이 있는 인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것은 연봉 2823만 원, 통근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의 추가 근무,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상식적인’ 일자리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 일자리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급증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로 요약된다. 8월 기준으로 1991~2025년 사이 약 200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1991년 8.3배에 달했던 청년 일자리/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올해 0.8배까지 감소하며, 지난해부터는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했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명확히 드러난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한국은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앞질렀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결국 일거리를 창출하는 산업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새로운 신산업이 충분히 육성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던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15%로 감소하며 탈공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제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고, 제품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는 선진국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을 결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대신,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급여생활자 평균 소득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고령화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고령화를 초고속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에서 지난해 37%로 급증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었다. 25~34세 핵심 노동력의 취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하며, 고령층은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의존하는 반면, 청년 일거리는 사라지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병폐를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 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 플랫폼 사업모델, 모바일 혁명,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에 한국도 IT 강국, 신성장 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으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및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정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생태계의 일부를 담당하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자기완결적인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 인프라가 취약하며,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여 전에 없던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이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도, 위계와 경쟁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모델 문화와는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해 진화하지 못했다. 이는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이며, 삼성전자마저도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AI 기반 산업체계 대전환에서 인재는 핵심이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배경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정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AI 전사’는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모노칼라 인재를 배출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 양립 불가능하다. 영국이 근대 산업문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으로 사회 지배세력의 교체, 의회민주주의 확립, 근대 은행 시스템 도입 등 사회 혁신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재 육성 없는 AI 대전환은 성공하기 어렵다. AI 인프라와 모델에서 2대 강국인 중국에서도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려면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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