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열린 '철강 파생상품 관세 애로 상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기존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길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실질적인 수입 규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EU가 발표한 내용으로, 그동안 운영해왔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조치다. 이번 제안이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한국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국내 철강업계는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업계는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의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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