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0%대 성장률 전망치라는 녹록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하며 소비 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계 소비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건설 투자 부진은 내부 문제로서 정부 정책과 의지에 따라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90년대 초반 이후 고도 성장이 멈추면서 대외 환경은 급변했고, 한국 경제는 소득 분배 악화라는 내부 문제에 직면했다.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생산 기지 해외 이전 등으로 대응했고, 이러한 충격의 비용은 고스란히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었다. 그 결과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내수 취약성은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1991년 10.3%였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11년 36.2%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의존 경제 구조는 세계 경제 환경 악화 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억압된 결과,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것에 반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이러한 소득 및 소비 둔화의 공백을 가계 부채로 메우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나 증가했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 상황 속에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 부채를 동원한 부동산 투기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 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에는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가 있으며, 그 근원은 바로 가계 소득의 억압에 있다. 따라서 가계 소득 강화는 이제 불가피한 과제가 되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은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뿐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한 소비 쿠폰의 반복적 지급 역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 지원, 그리고 이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이러한 정기적 가계 소득은 ‘사회 임금’ 또는 ‘사회 소득’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 중 일정 부분을 사회 몫으로 떼어내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로 사회 소득이다. 이는 시장 임금이나 시장 소득과 달리, 1인 1표 원리에 기반한 정치적 영역에서 결정된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사회 지출 규모(GDP 대비)는 15.326%로 OECD 평균 21.22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GDP 2557조 원 기준으로 약 151조 원, 1인당 약 300만 원의 사회 소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회 소득의 절대적 과소는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과 불평등한 분배로 이어져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야기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을’ 간의 갈등을 일상화하는 배경이 된다. 정기적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소득의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세금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최고 개인 소득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 않지만, GDP 대비 개인 소득세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는 누더기 같은 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 세금 공제액이 110조 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하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세금 공제의 재분배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민 대다수에게 순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 또한 크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수술하여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솔루션이다. 이는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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