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에 접어든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외교·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가 명확히 형성되지 않은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가적 역량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했고,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를 기조로 삼아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미국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 문제와 같은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총리의 교체라는 변수 속에서도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와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달리 한국의 국력이 크게 발전했기에,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바탕으로 미·중 대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야 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후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하다.
북한이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접경 지역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지속적인 대남 비난은 여전히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긴장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가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사례와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의 공통점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 극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이 인식하고,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현상인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닥쳐올 더욱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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