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심각한 부실 상태에 빠지기 전에, 보다 선제적으로 위기를 감지하고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 점검’ 시스템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이미 부실화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쳐,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한 어려움으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둘째, 다수의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추천한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채무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상담 중 금융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폐업 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 지원 비율을 높이는 한편, 재도전 특별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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