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로 인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다방면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소폭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출생아 수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의 문제를 넘어,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전환기를 알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양적인 접근을 넘어,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적 전환의 필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전국 지방 중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은 이미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기능과 교육,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해지면서,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이는 지역 소멸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인구가 많은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에서도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며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 서울과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 도시 인천의 양육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정책의 효과성은 예산의 규모가 아닌 실제 시민들의 ‘체감도’와 ‘접근성’에 좌우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방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 아이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접근하기 쉬운 정책들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인천시의 사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강화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인천시만의 차별화된 혜택으로 부모들의 양육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서울의 경우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분산된 정책 형태로 인해 육아의 고립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할 대안 부족은 과밀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과 같은 소규모 예산 정책들은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에게도 참고할 만한 효과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의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이다. 정부나 지자체 정권 교체에도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 문화 변화를 유도하고,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도시의 모습은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갖춰진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부터 양육 전 과정을 행정이 함께하며 미래를 제시하는 곳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장받으며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받는 곳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저출생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길이다.
저출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중대한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재설계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김기탁 소장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며,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의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통해 세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아빠로서, 아빠 육아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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