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강조하며, 캄보디아발 범죄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가해자 수에서도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들의 안위를 깊이 걱정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신원 파악 및 구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국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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