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 정책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불안감이 증폭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과거 정부가 국제사회를 편 가르고 미국의 이익 증진에만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를 펼친 결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당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부조리한 외교 기조를 시정하고 합리적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고 목표로 삼는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한다. 이는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훼손된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안보를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려는 시도이다.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이러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은 이미 국제사회의 선진국들이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추구하고, 중국 또한 시진핑 주석의 ‘중국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 그리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고,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며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할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 및 전작권 성공적 전환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밟아가며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는 슬기롭게 대응하고,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는 시도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해야 한다.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한러 관계 또한 전쟁 종료 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