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부 조달 시스템이 오랜 기간 누적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조달 기업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제약으로 작용하며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2025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국민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줄이는 것을 넘어, 조달 시장 전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 즉 95%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불필요한 추가 물품 무상 제공 금지 규제 해소,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할인 행사 불가 기간 폐지,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은 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 단축,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은 국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은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사가 포함된 물품 납품 실적에 공사 실적 반영 개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 진행 사업 확대 등은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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