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마침내 구축되었다. 기존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져 개별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예방 및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범죄 발생 후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긴밀하고 즉각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피해 신고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직통 회선 구축도 함께 진행된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보이스피싱 신고부터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게 된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112 등으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 및 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즉각적인 조치를 실행하며, 전국 시도경찰청의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 파견자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개소식 현장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을 단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