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하에 수립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부동산 대출 규제 보완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될 것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여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도 집중 점검하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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