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실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업이 어려워진 후에야 뒤늦게 재기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에게 사전 점검을 통해 맞춤형 재기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다양한 지원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으로 위험 사실을 알리고 관련 정책을 안내함으로써, 한계 상황에 이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시스템을 연계한다.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한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대규모 채용 행사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사업을 재개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와 같은 채무 부담 완화 혜택이 제공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률을 완화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 완화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하게 정책자금을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정부는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이 조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경영 정상화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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