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복합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국가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이루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안중근 의사가 역설했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이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러한 ‘분단 체제’가 남과 북을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음을 지적하며,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했다. 이는 단순히 남북 관계 개선을 넘어, 내부적인 통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통령은 ‘평화’를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강조했다. 이는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분석이다. 또한, ‘평화’라는 튼튼한 땅 위에서 ‘경제’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평화와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북 관계에서의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에 있다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처럼,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남쪽에 대한 문을 닫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회복이라는 외부적 조건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이후 제기되었던 통일 용어 삭제 주장에 대해 경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을 통해 두 개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추구 불가’ 및 ‘모든 적대 행위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합의 존중은 보수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같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를 강조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가능하게 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북한이 현재 북한-러시아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 속에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과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고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상호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한 조치이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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