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상생소비복권’ 제도는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과거 대만에서 영수증 번호를 복권 추첨에 활용하여 탈세 방지 및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둔 사례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상생소비복권’은 단순히 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합법적인 소비 활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비 진작 정책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오는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둔 이번 사업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은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작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가 늘어난 만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9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앞서 언급된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과 연계된 또 다른 소비 진작 정책이다.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응모되는 방식이다. ‘상생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등 10명에게는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는 200만 원, 3등 600명에게는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는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1등 당첨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수도권에서만 소비한 경우 2등부터 4등까지만 당첨될 수 있다.
‘상생소비복권’은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부 사용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통시장, 동네 식당 등 지역 소상공인 업체를 중심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들이 보다 의미 있는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며,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시행은 국민 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오는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 그리고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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