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물가 시대,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책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가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생페이백’을 도입한 것은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해석된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특정 기간(7월~9월)의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더 많이 소비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소비가 다시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상생페이백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2024년도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까지 최대 10만 원이 환급되며, 이 혜택은 3개월간 누적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넉넉한 사용 기한을 제공한다.
상생페이백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편하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되며, 디지털온누리 앱이 미가입자는 별도 설치 및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 9시부터 11월 30일(일) 24시까지이며, 9월 20일(토)부터는 5부제와 같은 별도의 신청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신청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상생페이백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카드 소비 금액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배달앱 등 일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역시 실적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동네 상권 위주의 현장 결제를 통해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활용 또한 상생페이백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디지털온누리 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다. 10월 15일(수)부터 시작되는 첫 환급을 시작으로, 식료품 구매는 물론이고 생활용품 구매에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평소 사용하는 배달앱 ‘땡겨요’에서도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해,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숨겨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단순 전통시장을 넘어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상생페이백은 국민들에게는 소비를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권 보호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이다. 참여 국민들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되돌아보고, 인정되는 사용처 위주로 현명한 결제를 실천함으로써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소비로 직접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상생이라는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