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인구 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소폭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가중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이다.
현재 전국 지방 중 절반이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기능, 교육, 의료 서비스 마비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그리고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며 지역 소멸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역시 이러한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인천시의 양육 정책은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서울시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용과 육아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접근 가능한 정책들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인천시의 사례는 정책의 총액 규모보다는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양육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이다.
특히 인천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정책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 부족은 과밀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을 높인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라는 점이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과 같은 정책들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성과 체감도’ 측면에서 높은 효과성을 입증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성 있는 정책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조직 문화 변화와 함께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정책 사용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시급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며,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문화와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또한,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부터 양육 전 과정에 걸쳐 행정의 지원과 미래를 보장하는 곳이며,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동등한 혜택을 누리는 곳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며,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과정이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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