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는 ’33년 만의 반가운 반등’이라는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025년 4월, 출생아는 2만 717명으로 8.7% 증가했고, 혼인은 1만 8921건으로 4.9% 늘었다.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부모들이 진정으로 “아이를 낳길 잘했다”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생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은 불편함이 쌓이면 현재의 긍정적인 통계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기본 장치를 촘촘히 깔아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육아 인프라 현실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불편한 지점이 산적해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 서울시 전체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30%)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중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곳이 575곳인 반면, 남성 화장실에는 23곳만 존재한다. 이는 돌도 안 된 아이와 외출한 아버지가 무더운 여름날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는 일, 변기 위에서 기저귀를 갈아야만 하는 아버지, 그리고 5세 딸의 발레 수업 후 남성 탈의실에서 할아버지 민원으로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혀야 했던 아버지의 경험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수치적으로도, 인식적으로도 성평등한 돌봄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방증하며, 더 나은 성평등 돌봄을 위해서는 성평등한 설비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함을 시사한다.
정책적 노력은 분명 존재하나, 인프라 구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대상 교육 및 캠프 프로그램의 만족도 또한 평균 4.8점(5점 만점)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들이 예산 삭감과 부족으로 인해 가족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기저귀 교환대나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의 1순위가 되기 쉬운 실정이다.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대형 시설, 동네 상가 간의 인프라 격차 또한 심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지역별 불평등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도 아버지들의 변화를 향한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등에 과거에 비해 100명 중 30~40명에 달하는 비율의 순수 자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5월 1000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아차 런’과 6월 ‘탄생응원 서울축제’ 행사를 통해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며 새로운 양육 문화의 패러다임을 이끌어 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가 운영하는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서울대공원 캠핑장으로 초청하여 1박 2일 공동 양육 체험을 진행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후기가 쇄도하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확인했다. 이러한 아버지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일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모들의 열정을 ‘일상의 편의’로 이어주는 것은 정책 당국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몫이다.
출산율 반등이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같은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의 확대다. 공공 및 위탁 시설의 성 평등을 위한 아버지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체감한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여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의 확산이다. 앞서 소개된 유아차 런, 탄생응원 서울축제 등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상적인 양육이 불편한 나라라면 출산율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출산율 반등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이지만, 기본 인프라가 미비하면 “출산은 기쁜 일”이라는 메시지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가 갖춰지는 순간, 출산율 그래프보다 훨씬 더 큰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를 맞춘 ‘생활 장치’야말로 이러한 반등세를 지속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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