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교·안보 환경은 예측 불가능성과 복잡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외교·안보 지형을 만들고 있다. 과거의 국제 질서는 해체되었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기존의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은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며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 무난히 데뷔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 비록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당장의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과 한국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 문제 해결 등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을 갖고 유연하게 협상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또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기조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형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한일 양국의 유연한 실용 외교가 요구된다. 역사 문제 인식 차이는 상수로 존재하며, 안보 분야 협력 역시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고 일본 총리 교체라는 변수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일본이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향후 다가올 경주 APEC은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꾀하며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역시 ‘이재명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는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재명 정부’는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고 한중 경제 관계에서 경쟁과 협력을 병진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북방에서의 생존 모색에 집중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접경 지역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등 여전히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협상의 시기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 극복의 큰 걸림돌이 되며, 특히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내부 분열은 언제든지 국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역시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에서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협치일지라도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더 험난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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