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는 국제사회를 편 가르며 특정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작 대한민국의 국익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이념 중심의 외교는 남북관계의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인 관계로 이어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국익을 저해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기업과 재외국민의 이익 역시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외교적 부조리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서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할 시점에 직면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 외교안보’는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외교 패러다임과 차별화된다. 이는 세계 최강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중국이 ‘중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당당히 추구해야 할 때라는 분석이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질서의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첨단 장비와 인공지능(AI) 기술력으로 무장한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고히 유지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단절된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고, 나아가 호혜적인 공동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평화 경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실용 외교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세계 질서 참여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많은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군과 검찰 개혁의 성공적 수행,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시작될 경우, 이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미 동맹을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동북아 신냉전 구도 구축 시도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해야 한다. 한일 관계는 원칙에 입각한 대응과 함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하며,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한러 관계 역시 전쟁 이후 정상화 및 호혜적 협력 재개를 목표로 해야 한다.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참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증진, 다자협력 외교, 그리고 재외국민 및 동포 지원 강화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실용 외교의 과제이다.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외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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