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우리 경제가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경제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주식 시장과 성장률이 반등하며, 나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에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2%를 기록하며 1950년 금융위기 충격으로 인한 2009년의 -2.6%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권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구조 계획법’에 서명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2021년 미국 GDP의 8%에 해당하는 1.9조 달러 예산을 요청했다. 당시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추경안은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그 결과,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1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 지출은 2021년 2분기부터 정상 궤도를 넘어 장기 추세까지 초과하며 회복되었다.
소비 지출의 완전한 회복은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 기록인 연평균 3.6% 성장률 달성의 밑거름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례 없는 대응’을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소비 부양 효과도 제한적인 ‘퍼주기’ 또는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으로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은 정부 부채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기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말 GDP 대비 99.5%였던 미국 정부 부채는 추경 집행 직전인 2021년 1분기 121.4%까지 증가했으나, 추경 집행 이후 빠른 경기 회복과 GDP 증가 덕분에 2023년 1분기에는 109.5%로 하락했다. 또한, 가계 구제 지원에 힘입어 가계 부채 비율 역시 2019년 말 74.6%에서 2023년 3월 73.2%로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부채 안정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은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4.2조 원을 투입했으나 이는 당시 GDP의 0.7%에 불과한 규모였다.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 지출은 코로나19 충격이 없었을 경우보다 GDP의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2년까지 소비 지출 감소액은 GDP의 3.2%까지 축소되었으나, 2023년 4.0%, 2024년 5.1%, 올해 1분기에는 5.5%까지 하락폭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지난 3년간 각각 약 2배, 4배, 5배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경기 악화는 지속되어 올해 1분기 GDP는 지난해 1분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가계의 실질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코로나19 충격 이전에 미국보다 앞섰던 한국의 성장률은 충격 이후 미국에 뒤처지게 되었다. 정부 부채 역시 2019년 말 GDP 대비 35.4%에서 2023년 말 46.9%로 증가했으며, 가계 부채 또한 2019년 말 89.6%에서 2023년 9월 99.2%까지 급증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고통을 가계에 전가한 결과, 내수 침체, 성장 둔화, 가계와 정부 재정 악화라는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으며,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경제 전염병’의 확산으로 경제 주체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렸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강요된 경제 생태계 붕괴와 달리,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에 따른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제 상황은 ‘제2 IMF’로 비유될 정도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새 정부가 보여준 위기 관리 역량에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되며 34개월간 지속된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동안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에 미달했으나, 올해 2분기에는 이러한 늪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가계 소비가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견인하며, 이전 1년(4분기)의 -0.2% 포인트에서 플러스(+) 0.3% 포인트로 급반등한 것은 고무적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빠르게 반응한 배경 역시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성과는 민주주의 회복과 새 정부의 위기 관리 역량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확실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실물 경제 개선 없이는 심리 개선 역시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물 경제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 제약적이고 구조적인 강화 이전에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대책, 일명 ‘소비 쿠폰’으로 불리는 ‘민생 지원금’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12.1조 원 규모의 민생 지원금은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연간 가계 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에 직결되는 식음료 및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 물가는 16.3% 상승했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라 고물가가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새 정부에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물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비 쿠폰은 일시적인 ‘산소 호흡기’ 역할에 그칠 수 있으며,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급한 불을 끈 이후에는 정기적인 민생 지원금 지급, 즉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