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달 시장에 만연했던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규제들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조달청은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총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에 달하는 과제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 중 상당수는 조달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체감하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규제 자체를 폐지하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 기업들의 자율성을 억제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에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던 규정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어서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조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게 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해당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복잡한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다”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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