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할 조달 시장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청이 팔을 걷어붙였다. 조달청은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총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에 달하는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완료된 과제들은 대부분 조달 기업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2개 과제 중 20개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이 대거 해소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한편,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쓴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의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며,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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