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달 시장의 성장과 국민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개선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의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온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국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규제 합리화 과제들은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을 위한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112개 전체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가 올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 중 상당수는 기업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합리화의 체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해왔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전반적인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을 통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112개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