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책 마련과 검경 협력을 위해 추진되는겸경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둔다. 오는 30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실무협의회가 열리며 다음 달 15일부터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당연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절반이 검사로 구성, 검찰 쏠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2.6.29/뉴스1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전자문서로 전환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종전의 서면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에 맞춰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경찰청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최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찰은 꾸준히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의 신속한 열람·복사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제는 형사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주요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해진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스템 연동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다.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변호인이 사건 정보를 파악하고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 변호사회가 시행 중인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자화된 형사 절차 환경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과정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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