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집값 상승 기대감을 키우며 가수요를 유입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 불안 확산을 막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를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편입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해당 지역 내 아파트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연립·다세대주택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되는데,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이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기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들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경찰청은 841명의 인력을 편성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더불어,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 3000호를 분양·임대 혼합형으로 재건축하며,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도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수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고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며,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 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잔여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분양 예정인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착공을 위해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 호)와 과천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앞당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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