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많은 지방 도시와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다. 해가 지면 인적이 드물어 으스스한 원도심과, 텅 빈 채로 방치된 혁신도시의 모습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는 마치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빌 클린턴 캠프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맞서, 클린턴 캠프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를 내세워 국민들의 관심을 국내 경제 문제로 돌렸다. 경기 침체와 실업에 시달리던 미국 유권자들은 이 구호에 공감하며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는 정책 결정에 있어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종 다양성’이다. 다양한 종들이 서로 얽히고설키며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것처럼, 사회나 산업 생태계에서도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은 단일 품종 감자에 의존하다 역병으로 인해 100만 명의 사망자를 낸 비극적인 사례로, 종 다양성의 파괴가 가져오는 위험을 명확히 보여준다.
둘째,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자연 생태계에서 에너지와 물질이 끊임없이 순환하며 생명을 유지하듯, 사회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순환 구조가 필수적이다. 나무가 쓰러졌을 때 곰팡이, 버섯, 세균 등이 이를 분해하여 토양으로 되돌리는 과정처럼, 사회 경제적 자원이 막힘없이 흐르고 재생산되어야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셋째,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닫힌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인해 취약해진다. 외부와의 교류, 즉 새로운 종의 유입이나 정보의 교환은 생태계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이다. ‘근친교배 우울증’이나 ‘합스부르크 증후군’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이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정책은 지방 도시를 ‘허허벌판의 혁신도시’ 또는 ‘사람 없는 원도심’으로 만들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배우자를 위한 일자리가 없는 혁신도시는 젊은 세대가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인구 증가 없이 신도심에 아파트만 무분별하게 짓는 행태는 기존 원도심을 유령도시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 자동차 없이는 출퇴근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은 ‘통근 전철’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바라지만, 타당성 검토에 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결국 생태계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반도체 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압도적인 1위였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TSMC에 뒤처지는 이유도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파운드리 산업은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 등 복잡한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다. 삼성전자가 IP 파트너 수나 패키징 기술에서 TSMC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다는 점은, 이 경쟁이 단순한 기술력 싸움이 아닌 ‘생태계 전쟁’으로 이미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생태계를 번성시키지 못하고 개별적인 노력에만 의존한 결과,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많은 일은 고유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 이 생태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모든 정책은 ‘가짜’라고 할 수 있다. 마치 클린턴에게 ‘경제야, 바보야!’라고 외쳤던 것처럼, 지방 도시와 반도체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생태계’에 대한 인식 부족에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