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잇따르며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책무에 대한 중대한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우리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안기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발표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들의 수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에 해당한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며,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의 가족과 이웃들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감이 매우 크다는 점 또한 강조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종 신고 접수 건에 대한 신속한 확인 작업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
더 나아가, 정부는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차단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죄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서둘러야 하며, 재외국민이 현지 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응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그리고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기 등의 경제 체질 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역설했다.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유통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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