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속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캄보디아에서 횡행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화하고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외공관에서 국민의 도움 요청 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완화를 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