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표면적인 성과를 넘어, 그 이면에 드리워진 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관계 악화 가능성과 각종 루머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 협력을 논의할 상대로 격의 없이 끌어안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신뢰 구축’이라는 난제를 해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한미 관계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직면했다.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고, 이후 미 행정부는 경제 통상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빌미로 동맹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규모 축소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 회담 실패를 조장하는 듯한 루머까지 확산되며 정상회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압박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라는 강력한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스마트한(smart)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여러 차례 호평했으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직접적인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신뢰 관계 구축은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정상 간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일부 진전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회담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 인사가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이었던 것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국빈 방문 횟수와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공식 실무방문’의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하면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의 중요성이 우선시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숙소 문제 역시 미 국무부의 발표대로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근 호텔로 결정된 것이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있었던 사례임을 고려할 때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의 분석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동맹 현대화’는 북한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요구하는 등 한국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과 함께 한중 관계 악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명확히 하고, 한국군의 첨단 정예화,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 등 한국의 필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여타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발표문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는 관세 합의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한국 측의 신중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튼튼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 위에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의 지혜로운 구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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