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난 ‘확장재정’ 기조를 보이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었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것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며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와 산업 구조 재편,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들은 재정 지출의 불가피한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GDP 대비 51.6%까지 상승한 현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필수적인 국가 투자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정부는 고성능 GPU 1만 5000장 확보,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하고, R&D 투자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늘린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동시에 ‘모두의 성장’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등 다각적인 민생 안정 및 미래 준비 노력을 병행한다.
셋째, 확장재정 기조의 그늘을 줄이고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 중복·저성과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은 당장에는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재정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여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 제고,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노력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재정 투입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평가된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고자 하는 이 제안은, 속도와 질의 균형을 통해 구조조정으로 새는 돈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며, 장기적으로는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의 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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