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외국인 대상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가 국가 위상과 경제 활성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복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안건은 바로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인정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은 단순히 한두 행사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노력을 가시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