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대한민국이 마주한 ‘외국인 혐오’라는 그림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회의 자체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품격 있는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15일,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며 선제적 대비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중요한 계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인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출발했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바로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더불어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나,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에 대한 법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인 혐오가 발붙이지 못하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국가로서 세계인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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