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열린 '철강 파생상품 관세 애로 상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국내 철강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EU로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EU의 동향을 면밀히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이러한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조강(melt & pour)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되어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므로 당분간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즉각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제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길이 사실상 막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업계는 특히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수출이 집중되는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 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