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EU의 철강 수입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예고하며 보호무역 기조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가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근본적으로는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 상의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철강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나선다.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을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의 제안은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그 영향은 이미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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