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이 아닌,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편가르기와 특정 국가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질서 주도라는 명분 아래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본에는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를 펼쳤다. 이러한 정책은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러시아와의 비우호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의 권익을 최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결과이다.
이러한 부조리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 우선주의’에 기반한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서 당연히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겠다는 기치 아래 추진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를 사실상 추진하며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 확실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질서의 확립과 국민 통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동안 대북 강경 기조로 단절된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할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도 모색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 목표를 설정했더라도 현실적인 환경과 여건은 쉽지 않다.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북한이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 역시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 종료 즉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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